[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추경 작업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을 신정부에서 결정하겠단 방침입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오늘(31일)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 간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경 편성) 작업하고 제출하면 당연히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또 거기 귀속돼 (재원이) 움직이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에서 기치를 바꾼 것이냐 질문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며 "국회 심의·통과가 될 내용의 추경안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일찍부터 어색하다고 생각했다"고 표명했습니다.
추경안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곧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대한 생각이 복잡할 수도 있다"며 "오로지 홍 부총리의 정책 고민 영역으로 두려고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덧붙여 "실무 작업은 인수위 주도로 하고, 기술적 부분을 재정 당국 실무자로부터 백업(지원) 받을 것"이라며 "의사결정은 새 정부 결정으로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제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재원 적용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선 "1차 추경은 선거(대선) 직전 마무리했다"며 "만약 의사가 결정되고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그 집행도 최대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준비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담기느냐, 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을 때 (여야) 심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당선인이 큰 틀에서 함께 약속한 부분"이라며 "(국회 심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공약이엇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언급하면서도 "인수위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