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도식' 깼다... 조재연 변호사, 박정화 판사 제청
대법관 '도식' 깼다... 조재연 변호사, 박정화 판사 제청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7.06.16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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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울대 출신 변호사·여성 법관... 대법원 구성 다양화 '시동'
조재연 '상고 출신 사시 수석' 입지전 인물... 사회적 약자 배려
박정화, 임명시 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 ... 쌍용차 해고 부당 첫 판결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연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날 두 대법관 제청은 ‘서울대·남성·판사’ 라는 기존 대법관 임명 도식을 깼다는 평가입니다.

조재연 변호사는 집안이 어려워 상고를 나와 은행을 다니다 성균관대 법대 야간대학에 진학,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판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1년 간 판사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재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사건 등 이른바 시국 사건에서 소신과 강단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이른바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0회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 법리와 재판 실무에 밝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대법원 업무와 분위기에도 익숙한 편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처음 내린 법관도 박정화 판사입니다.

박정화 제청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른바 ‘재야 변호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 재임 기간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양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대법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날 상고 출신 조재연 변호사와 여성인 박정화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 이른바 ‘주류’와 다소 보수 쪽으로 치우친 대법관 구성 다변화의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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