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처럼 시민 만난다"... 윤석열 집무실 '용산' 확정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5월 10일 임기 시작에 맞춰 완전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금명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안보 위기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완벽히 돌려드린다"

윤 당선인은 오늘(20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며 광화문이 아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덧붙여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며 "청와대를 시민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겨 건물을 나눠 쓰게 됩니다.

합참은 1~2년 안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서울 관악구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입니다.

◇"모델은 백악관... 시민도 들어오도록"

"국방부 주변 미군기지 일부는 6월쯤 반환받게 되는데, 공원으로 개방하고 시민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구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개방'과 '소통'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겠단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2층 장관실을 개조해 사용하거나, 3층에 배치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집무실과 같은 층엔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핵심 참모를 두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단 구상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당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산으로 바꾼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으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며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엔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 생긴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물음엔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의 '비용'과 '교통' 문제는

인수위 측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 이전비 118억원 △컴퓨터 등 소요자산 취득과 건물 리모델링 비용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확대 비용 25억원 등입니다.

해당 비용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용산 공관을 수리하고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론 이 구역 안에 관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같은 계획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출·퇴근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거리가 한남동 공관이 있는 곳에서 (집무실로 가는) 루트가 여럿 있지만, 교통을 통제하는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못한 '탈청와대'... 민주당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건 윤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다수당이자 아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신속 이전에 협조를 해줄 진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오만과 불통이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이라며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윤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 쳐도 모자랄 판에 훼방"

범진보권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종로를 떠나는 데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국민에게 가까이 더 다가가 소통하는 국정운영 방식의 정상화라는 더 큰 가치"라며 "실제 종로구민의 삶에 미칠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서촌과 청와대, 경복궁, 북촌,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관광지역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말뿐인 정치개혁 공약이 아니다"라며 "당선인의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높게 평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경우 진보 진영을 겨냥해 "청와대 이전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공동의 꿈"이라며 "본인들이 못 다 이룬 꿈을 실현시키면 박수를 쳐도 모자를 판에 훼방이 웬 말이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