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권한 복원' 의식?... 문 대통령 "경찰개혁 뒷받침"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력 복원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각이 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관 임용식에 참석해 "정부는 경찰의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 당선인이 이른바 '문재인 지우기' 행보를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랑 평가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어 향후 수정 및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부각했습니다. 또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 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를 거론하며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며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과 같은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지속된다면 권한이 축소되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에둘러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