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탈청와대" vs "반쪽공약"... 대통령실 후보군 '용산' 장·단점은
[政글탐험] "탈청와대" vs "반쪽공약"... 대통령실 후보군 '용산' 장·단점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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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청사, 경호·외빈 등 서울청사 문제 다소 해결 가능
'국민과 소통' 취지는 무색... 현 청와대와 다를 거 없어
당초 의지대로 광화문 갈 가능성도... 금명간 결론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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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로 용산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오늘(17일) 중 대통령 집무실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결론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안정적으로 제공된 공간을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정국 동안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속 경호가 쉽지 않고, 테러에 대한 노출, 교통 체증 유발 등 여러 문제가 수반될 것이란 의견이 상당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용산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국방부 청사는 광화문 청사와 달리 경호·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방부 부지에는 헬기 두 대가 이·착륙할 공간이 있고,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컨벤션센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지하와 연결된 지하벙커 역시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광화문보다 유력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당초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건 '광화문 대통령'.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면 공약을 이행한 것인지,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반 쪽짜리 공약 이행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위치와 기능이 청와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등 여러 이유로 부정적 속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는 국민과의 만남 접점이 제로인데다, 군사시설"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부지는 국민과의 소통 장소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명무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국방부는 전쟁지휘소 개념이라는 것, 국방부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등 주변시설의 연쇄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 고도 전략자산 문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등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첫번째 국정 아젠다(의제)로 집무실 이전을 끄집어냈는데, 코로나로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국정운영 우선 순위가 집무실 이전이냐"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인수위 안에서도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광화문 시대' 약속이 퇴색했단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여론상으로도 용산 이전이 청와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겁니다.

경호 역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쓸 경우 국방부 청사까진 자동차로 출·퇴근해야 합니다.

매일 주변 교통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이동 시엔 폭발물 테러 방지를 위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국민들은 휴대폰 불통을 겪는 게 불가피합니다.

결국 용산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단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초 의지대로 광화문을 선택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으로 국민 감정은 '호감'과 '반감' 두 가지로 나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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