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를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면서, 협의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해 추후 윤 당선인이 다시 한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정식으로 건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회통합 등을 고려해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 법치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로 ‘사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사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선 사회통합을 주된 근거로 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상황까지 덧붙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진우 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본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판결 존중 차원에서 신중히 행사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국민 여론 분열이 극심하고 전직 대통령의 수난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끊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안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사회적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국민의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꺼내든 이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뒤집는 건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당선인의 오랜 뜻"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은혜 윤 당선자 대변인은 어제(1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익을 챙긴 범죄'라는 등의 이유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이고, 지금까지 3년 3개월가량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