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문민통제 수단을 없앤다는 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며 "국민이 우려한 이른바 검찰공화국, 검찰왕국 등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지휘는 오직 법무부 장관만 검찰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통령 등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한 것을 두고 "청와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면 찬성할 일"이라면서도 "오히려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면 또 하나의 걱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를 압축하면 고위공직에 대한 감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인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할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 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정책의 쇄신을 추진하며 우리 자세를 국민께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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