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윤석열-오세훈 케미 나올까... 주택시장 향방은

[법률방송뉴스]

서울 민심은 2007년 17대 대선 이후 15년 만에 보수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같은 요인은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좌절과 박탈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단 평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 공급 확대 사업 등도 탄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달 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등도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과 지상 철도 일부의 구간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IC 구간 지하화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다뤄진 만큼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같은 사업으로 서울에서 5년간 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짐년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대비책 마련도 불가피한 상황.

나아가 지금 같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관련 제도 변화에 필요한 법 개정 등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의 활성화와 성패는 오는 지방선거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새 내각과 지자체 사이 협조가 긴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일으킨 힘겨운 정권교체 바람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

민주당이 주도하던 지방권력 판도가 정권교체와 함께 재편될지, 새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작동해 민주당이 선전할지를 두고 정계도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