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크게 늘었다... 정당·시민단체 비중 83%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과거의 대선 시기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피혐의자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 중 9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는 2012년 287명 입건되고 13명 구속된 18대 대선과 비교해 2.6배, 2017년 435명 입건되고 7명 구속된 19대 대선보다 1.7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58.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이 포함된 선거폭력이 82명으로 11.2%, 금품수수가 17명으로 2.3%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18대와 19대 대비 각각 4.3배, 3.4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중 정당과 시민단체가 낸 것은 약 83%로 집계돼 18대 33%와 19대 58% 때보다 비중이 커졌습니다.

대검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으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비리 등 의혹이 진실공방 형태로 전개되면서 정치권까지 고소·고발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