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논란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당의 대장동 특검수사 요구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느 당에서든 특검법 발의가 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 대장동 특검의 현실적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사요구안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 배임' 의혹을, 윤 후보는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 은행 봐주기' 의혹을 받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보완 입법과 관련한 전자감독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증명이 됐다"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