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독한 것, 재외국민투표 후 사퇴금지"... '안철수법' 국민청원 등장

[법률방송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파장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재외국민 투표 일정 이후 사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 사표가 되는 걸 막아 달란 주문입니다.

청원인은 오늘(3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외투표 쉽지 않다"라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고 있으니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그러면서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는 궁금하지 않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덧붙여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다다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자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해 달라"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청원에 대해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유학생은 "단일화 소식 직후 유학생끼리 교류하는 SNS 단체방에서 '정말 사표처리가 되는 것이냐' 난리가 났다"며 "친구가 몇 시간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와서 투표했는데 정말 속상해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 115개국의 219개 투표소에서 시행됐습니다.

재외유권자 22만6000여명 가운데 16만1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71.6%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후보는 재외투표 마감이 사흘이나 지나서야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