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윤곽... 후보 8명 면면은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윤곽... 후보 8명 면면은
  • 김효정 기자
  • 승인 2017.06.1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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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 오늘 회의 열고 36명 중 8명 추천
현직 판사 5명·변호사 3명... 남성 5명·여성 3명 분포
양승태 대법원장 2명 제청... 국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리포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8명의 법조인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확정된 8명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그리고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 ·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3명입니다.

직책 기준으로는 현직 법관이 5명, 변호사가 3명입니다.

현직 판사 가운데 안철상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생, 사법시험 25회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광만 후보자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장으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유숙 후보자는 사법시험 28회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화 후보자는 사법시험 30회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유숙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조재연, 김선수, 김영혜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한 변호사들입니다.

이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 없이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입니다.

오늘 확정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

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바뀝니다.

이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에 어떤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할지가 문재인 정부 대법관 구성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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