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인원 제한 없도록 할 것"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임에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인 전날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38만명 분량으로, 가입자 전원이 월 50만원 가입할 경우 456억원이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할 게 아니라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다 받아달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젠 정부의 시간"이라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선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