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서 10만명으로... 정부, 확진자 폭증에도 '거리규제 완화' 이유는

[법률방송뉴스] 

"급속한 확산으로 무척 당혹스럽겠지만, 다른 나라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확산에 기름 부은 거죠. 지금까지 고생한 걸 수포로 만든 거 같아." (수도권 병원 의료진)

20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음에도 이동제한 규제를 풀어준 데 대한 이유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0시로 일부 조정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 동안 유지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을 의식한 풀어주기 아니냐'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규제와 일일 확진자 폭증으로 여론의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

특히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김 총리는 이날 중대본을 주재하면서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71년 만에 있는 이례적인 1월 추가경정예산안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도 소상공인 민심 악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유행 후 선거철이 되면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3월 30일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180석 거대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두고도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전국민에 더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주장했는데, 재정 당국의 반대에 결국 '두텁고 넓게' 기치를 내걸며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년 전이었던 지난해 2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자를 포함해 621명이었습니다.

그보다 1년 전인 2020년 2월 17일 신규 확진자는 1명.

2년 전 같은 날 대비 10만배 폭증한 겁니다.

이같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일부 방역 전문가는 정부 조치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는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지금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 특히 바로 대선 직전쯤이 가장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른바 '백신패스' 명분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 후 일일 확진자는 최대 4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6일 확진자는 9만433명으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처음 시행되기 직전인 10월 31일 확진자가 2052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44배 늘어난 겁니다.

최 의원은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자연면역 항체가 생겼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 ADE 등 부작용 가능성만 있는 백신을 이중삼중 억지로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접종 자율선택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