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순수 재야 변호사 임명해야" 성명서 내고 8명 추천
'재야' 김선수, '상고 출신' 조재연 변호사 등 후보군에
김영혜 변호사, 민유숙·박정화 부장판사 여성 3명 후보 추천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김효정 기자와 대법관 인사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기자, 대한변협이 8명의 추천했죠, 면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변협은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윤재윤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추천했고요.

이상훈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선수, 강재현, 한이봉, 조재연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앵커] 현직 판사나 검사는 없고 8명 모두 현직 변호사들이네요. 변협이 대법관 선출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게 있죠.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뽑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기자] 네, 지난달 8일 낸 성명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앵커] ‘순수 재야 변호사’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네, 이른바 ‘재조 경험’ 이라고 하는데요, 사시에 붙고 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로 부임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들을 법조계에선 ‘재야 변호사’ 라고 합니다.

변협이 지칭한 순수 재야 변호사도 이렇게 판검사 경력 없이 바로 변호사로 활동해 온 법조인들을 뜻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협이 추천한 순수 재야 변호사,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기자] 네, 변협이 추천한 8명의 변호사 가운데 4명이 순수 재야 변호사였는데요. 최종 심사 대상 36명에 포함된 인사는 김선수 변호사와 강재현 변호사 두 명입니다.

[앵커] 어떤 인사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전북 진안 출신 김선수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요.

보통 사시나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판검사를 지망하기 마련인데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수석 출신인데도 바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변협의 추천사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현재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의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앵커] 강재현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강재현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16기고요.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변협은 강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활동으로 변호사 업계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임 변협 집행부도 김 변호사와 강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 외에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 주목되는 인물은 누가 있나요.

[기자] ‘서울대, 판사 출신’이라는 대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할 인물로 꼽히는 조재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상고를 나와 은행원 생활을 하다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11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근무하며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 변협의 평가입니다.

변협은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김영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요.

연수원 17기인 김영혜 변호사는 21년 간 판사로 재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면면들이 말 그대로 손색없는 인물들인데 변협 추천 인사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가 나올지 관련 소식 내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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