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최소화... 수급 불안 대비해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대외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제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햐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또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우려가 여전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