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허위사실' 고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정조준'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공세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힘의힘 대선후보를 고발했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정권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윤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 선거대책위원회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윤 후보와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배우자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 중 한 명"이라며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손해만 봤다'고 국민을 기만한 윤 후보와 김씨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사무총장,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김씨의 주가조작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씨의 주가조작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수석대변인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최은석 수석부대변인 등 국민의힘 관계자 6명도 윤 후보와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논평 또는 기자회견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윤 후보의 말에만 의존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오죽하면 우리가 '킹크랩' 잡는 '크라켄'까지 만들었겠는가"라고 현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어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 첩보가 청와대에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대선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재인 정권에 과연 우리가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인 장관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출근길에서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유감을 드러내며 "특정 검사장을 거명하면서 하는 그런 발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수 있고 조직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 시도는 상습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작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을 고쳐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중앙당이 앞장서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철저히 시킬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불법, 관권,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혹시 모를 확진으로 투표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 당일 투표시간을 1시간 반 연장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덧붙여 "불확실성이 커질 땐 한 분이라도 사전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다음달 4일부터 5일 진행하는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