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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의 고등법원 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주인공으로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인 김범진·장태영·이승엽·김선희·정예지·강영희·정기종·김우진·한지윤, 변호사시험 2회 출신 구경모·차기현 판사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대구·부산·광주고법, 특허법원 등에 배치돼 일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이 근무하게 될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올라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예정인 가운데, 비교적 소가가 높은 민사사건이나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 등 난도가 높은 주요 사건들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정기인사의 결과에 대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3년이 지난 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은 로스쿨 출신 법관들이 생겨난 덕분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회 각계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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