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밍이 납치살해' 가해자, 1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주거침입·절도 유죄"

[법률방송뉴스] ‘반려견 밍이 납치살해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6단독(강신영 판사)은 오늘(10일) 오전 10시 주거침입, 절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주거침입과 절도죄에 대해서는 앞선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앞선 공판에서 A씨가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혐의 있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립했던 점, 계속해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한 점, 피해자들이 나가라는 표현을 ‘꺼지라’고 한다거나 일부 거칠게 표현을 하거나 고성을 내기도 했지만 사건의 경위, A씨의 태도와 상태, 일시와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별다른 공포심리 없이 A씨와 대치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의 태도나 눈빛, 행동 등이 몹시 두렵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씨에게 거칠게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였다거나 약해 보이지 않게 세게 나가는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A씨의 방문 자체를 두려워하던 피해자들이 A씨의 그와 같은 언행에 겁을 먹었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A씨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에 상당하고, 고지 내용과 A씨의 태도 등의 목적이 협박의 고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가 강아지를 데려간 후에 강아지가 사체로 발견이 됨으로써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이들을 찾아가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겁을 준 행위는 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처단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가 전과6범으로 2015년~2021년 모욕,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재판부는 “다른 범행을 인정하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오전 6시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게 해달라“며 수차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경찰조사를 받는 틈을 타 밍이를 안아들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밍이는 같은해 12월 16일 B씨의 집 근처 담벼락 안에서 사체로 발견됐고, A씨는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협박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불기소 처분됐고, A씨는 나머지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피해자 측은 법률방송에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실형 선고까지는 나오기 힘든 범죄 행위들인데 구속까지 된 것은 너무 여론 재판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만 명의 탄원서를 모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것은 누가 더 여론을 더 많이 모아 합세해 압력을 주느냐의 싸움이 될 여지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재판부가 그러한 여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호소 행위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기본권 침해가 있었고 심지어 지금 A씨의 가족은 야반도주해 이사를 간 상태인데, 피고인이 저지른 죗값의 몇 십 배는 더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죗값을 다 치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