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갑질·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갑질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 부부 등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고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우선 김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공무원을 전담비서로 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당시 김씨의 측근 배씨는 5급 수행비서로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배씨가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처방전을 타인의 명의로 불법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의원은 “대리처방, 냉장고 청소, 아들 퇴원 대리 처리까지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소위 선민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음식물을 사며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국가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며 “이와 같은 행위를 다년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씨와 배씨가 잇따라 공식 사과했지만, 다음날 언론을 통해 김씨가 호르몬제를 대리처방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처방받았다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씨는 현재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을 고려해볼 때 해당 사건들에 대해 수원지검이 의혹 규명을 명명백백히 할 수 있냐는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진상조사도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지만 2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수사팀 관계자가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