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해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한 경우 음주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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