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김오수·박은정 공수처 고발... 특임검사 도입 여부는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이른바 ‘성남FC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임검사 도입과 공수처 수사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며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임검사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 훈령에 따라 지명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역대 특임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주식 대박’ 사건 등 총 4건으로, 특임검사가 임명된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임검사제가 대안으로써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은정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총장의 중립성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김 총장에게 대면보고 하는 자리에서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관련 1차 경위보고서에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작성했는데, 수원지검에 정식으로 보고 하기 전 박 지청장이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수사 일지도 누락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성남지청은 "수사팀 의견이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김 총장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이상 진상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단체는 김 총장과 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늘(3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과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했고,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총장, 이 지검장, 김 차장검사 등은 공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과 최측근 정진상(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에게 배임의 공범 혐의가 농후함에도 조사하지 않거나 면피성 조사를 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입니다. 

또 한변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 뇌물 혐의가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