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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치권 쇄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일부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이어 비위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무소속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권 의원은 대구 중·남구 무공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서울 종로와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은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천하겠다는 세 지역에 공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국민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실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세 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윤리특위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는데, 1소위원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위원장)·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유상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교섭 단체에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2소위원회에는 민주당 최기상·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위원장)·이만희·전주혜 의원과 비교섭 단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활동합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 심사, 2소위는 기타 사유에 따른 징계안이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징계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징계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출당·탈당으로 현재 무소속 신분인 실정입니다.

박 의원은 소속 상임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 회사가 다수의 계약을 특혜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받습니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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