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무마' 검찰 자체 조사 착수... 박은정 "수사 막은 적 없다" 반박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오늘(28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막은 적 없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직을 한 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 지청장은 성남지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 지청장 지휘상항 등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건을 검토 중인 성남지청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들고 담당검사를 교체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전담 및 검사배치는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균형있게 배치했다"며 "형사3부가 마약·조폭 등 강력과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여름 인사 전에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성남 FC 후원금 수사부서, 박은정이 성범죄 전담부서로 바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하영 차장검사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 지청장이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을 검토하던 형사3부는 원래 특수·공안·기업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서인데, 이들 기능을 박 지청장이 형사1부와 형사2부로 넘기면서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들면서 일부 검사 배치도 바꿨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대검 역시 지난해 6월 박하영 차장검사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원과 관련된 금융정보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하려고 의뢰서를 보내자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남지청의 자료제공 요청을 막은 사실이 없다. 당시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 송치되기 이전의 상태)까지 포함한 자료제공을 요청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며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는 게 대검 주장입니다. 과정상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되기 전 사건을 지휘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남지청이 해당 부분까지 자료 조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려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촉발된 해당 논란은 점점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 안팎에서도 석연치 않은 수사 무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 사태가 경위 파악 선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 관측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위 파악 지시로 인해 상급청인 수원지검이 조만간 박은정 지청장을 면담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