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차장검사 "대응 해봤지만 방법 없어"... 성남지청 "원칙따라 검토 중"

박은정 성남지청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 차장검사가 재수사를 가로막은 상급자에게 ‘항의성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전해지며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어제(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주변에 “보완수사를 할 사안이라고 건의했는데 위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표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2018년 6월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이 넘게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결국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던 사안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성남FC 의혹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위에 건의했지만, 상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응하지 않았고 마찰을 빚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박은정 지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해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남지청 수사과와 경찰 수사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며 "수사종결 지시를 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의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직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대로 만약 박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해 돌연 사표를 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식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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