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관계자들, 대장동 재판 출석... 박범계는 "수사팀 교체, 검찰 판단"
성남도개공 관계자들, 대장동 재판 출석... 박범계는 "수사팀 교체, 검찰 판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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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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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에 성남도개공 소속 박모 씨와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배포하기 직전인 2015년 2월경 개발1팀 팀장이었으나,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뒤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에 유 전 본부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이씨가 왜 업무에서 배제됐는지 등을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에 근무하고 있고, 이씨는 개발사업 2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박씨, 오후에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는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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