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②] "비겁한 편지, 더는 필요없다"... '사법 리스크' 된 NLL 피격
[대통령의 약속②] "비겁한 편지, 더는 필요없다"... '사법 리스크' 된 NLL 피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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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격 공무원 유족, 문 대통령 편지 반환... "기대할 게 없다"
법조계·야권 "월북, 조작이라면 권력 문제... 낱낱이 파헤쳐야"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연평도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부 발표가 더욱 비상식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석대성 기자= 구명조끼는 배 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이씨가 부유물을 붙잡고 있던 것도 강력한 생존 의지의 표시이지 월북 정황의 논리로 내세울 순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경이 '추정'을, '단정'해서 말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앵커= 유족들은 여전히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 중이죠.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법부에서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곧바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경남 양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거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양산에 살고 있는 이씨의 배우자가 청와대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법조계와 야권에선 이번 사건이 문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피격 공무원 배우자]
"비키라고! 놔!"

[경찰]
"앞쪽에 배치된 여경 경찰관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남편을 잃은 한 국민보다 여경이 우선이었던 치안기관, 경찰.

이날 이씨의 배우자 권씨는 문 대통령이 “함께하겠다”고 썼던 편지를 아들 대신 청와대에 돌려줄 예정이었습니다.

[피격 공무원 배우자]
“(대독)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

하지만 정부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했고, 처리 결말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게 미지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래진 / 피격 공무원 친형]
"힘 있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인권과 국민의 주권도 무시당한 채 거짓을 진실로 알아들어야 하는..."

정부에 항소한 이유를 물었는데, 말을 극도로 아낍니다.

[해경 관계자]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상황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씨의 월북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도 물었지만.

[국방부 관계자]
"기존 입장과 변경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당시 기사에) 국방부 입장이 다 달려서 나옵니다. 그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수차례 NLL이 뚫리자 마련한 해안경계용 ‘열상감지장비’는 제대로 가동됐던 걸까.

[국방부 관계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어떤 범위까지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군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속 시원한 대답은 한 번도 듣질 못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행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냐”며 “집권하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도 이씨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 탈북민 출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그 행태를 보면서 함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유발시키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정권이 바뀐 후 문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유족 측 변호인]
"유엔도 당연히 관심을 가졌고, 북한에서도 정규 방송을 통해서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까지 비공개한다는 건 정부의 과실·과책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고 조작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권력 문제가 되는 거죠. 조작에 누가 관여돼 있는지는 그때 가서 좀 낱낱이 파헤쳐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의 편이 될 진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단 의지와 함께 이번 임인년 설을 맞이합니다.

[피격 공무원 배우자]
"(대독) 제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님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며..."

[이래진 / 피격 공무원 형]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그 다음에 동생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인’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살인에 관련된 책임을 또 분명이 져야 되고...”

북한의 비인도적 총격과 뒤늦게 드러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하지만 정부는 한 집안 가장의 월북 정황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본질을 흐렸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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