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 키워드는 '인권'과 '인연'
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 키워드는 '인권'과 '인연'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7.06.1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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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안경환, 김외숙 '인권' 강조 공통점에 문 대통령이 '아는 사람'... 인연 중시
김외숙 "역할 모델 M 변호사 불쑥 찾아가"... 안경환,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문

 

 

[앵커] 김외숙 법제처장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앞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법조계 인사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식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 처장 약력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기자] 네, 김외숙 법제처장, 만 50세고요.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입니다. 포항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습니다.

[앵커] 네,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이런저런 경력이 있는데 조국, 안경환, 김외숙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단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무작정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가 "인권·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이후에도 계속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협신문에 “1990년 부산 경남에서 노동 사건은 M 변호사가 도맡고 있었다. 정의감에 충만해 있던 예비 법조인들에게 그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었다.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불쑥 찾아간 나를 흔쾌히 맞아 주었다”는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M'은 문재인 당시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를 지칭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함께 인권·노동변호사 길을 걷다 이번에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겁니다. 오늘 취임사에서도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제가 취임사 보니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던데 좀 읽어드리면,

"제가 변호사를 막 시작한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변호사회의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녀가 사망하면 변호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미혼의 딸이 사망한 경우와 출가한 딸이 사망한 경우의 위로금 액수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민법상으로도 출가한 딸의 상속분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개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회의 규정은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규정이었지만 개정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김외숙 처장 취임사 중에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김외숙의 법제처가 가야할 방향과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기자]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문 대통령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탄핵사건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때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안경환 당시 법대 교수가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이리저리 도움을 구했는데 다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는 분이 주변에 없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앵커] '아는 사람'이라는 건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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