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부양책에 15년간 380조원 투자... 결과 '최악의 실패'
"한국전쟁 후 최다 출생 58년 개띠, 75살 되면 큰 혼란" 관측도
자식들에 부담만 안기는 5060... 전문가 "현금살포만 답 아니다"
[법률방송뉴스]
▲앵커= 지난주 LAW 포커스에선 주 4일 근로제와 관련해 보도했습니다.
휴식권 보장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그 반대쪽에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근본적인 대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총 생산성 감소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짓누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않을 거 같으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정국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야로부터 구조신호를 받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21대 총선 후 제1야당 지휘봉을 잡은 그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저출산 방지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총괄위원장을 맡을 때도 가장 먼저 저출산 해결을 의제로 올렸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어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따져볼 것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가 과연 미래가 보이느냐..."
실제 한국 정부는 지난 15년간 인구 부양정책에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최악의 실패'란 평가입니다.
총생산 감소가 소비와 투자,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나 기재가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코드하고 이런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상림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적으로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 활력이 줄어들고, 정부의 정책 역량이 줄어들고,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경쟁력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한국에게도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10년 뒤 320만명이 줄어들 거란 게 통계청 계산입니다.
특히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 오며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일궈낸 '58년 개띠' 세대는 10년 후 Y세대와 Z세대에겐 짐덩이로 전락할 실정입니다.
75세가 되면 병을 앓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데,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이 태어난 1958년생이 75세가 되는 2033년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올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사회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상림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거버넌스(공공규범)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출산은 자녀에게 못할 짓'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박해진 대한민국 사회.
소득과 주거,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인 해결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