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청와대는 슬림하게"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청와대는 슬림하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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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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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삼권분립 정신을 내세우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행정부가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각했습니다.

국무회의의 경우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선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하게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 대해선 "선거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겠다"며 표명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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