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법인 광장이 오늘(12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통상정책 방향을 비롯한 미·중관계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게리 하프바우어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 환경, 인권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더 우선시 하고 있다”며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올해 중국의 정책변화와 미-중관계 전망에 대해 “중국시장 내 소비 위축, 탄소중립정책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축,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의 기술고립 가속화 등이 예상된다"며 "중국은 혁신성장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혁신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 간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2022년 민·관 통상 전략 최우선 과제로 '공급망 안정'을 꼽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