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검사장 인사 예고한 박범계... 법조계 “악용될까 걱정"

[법률방송뉴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과 함께 “원칙론적으로 합당하긴 하나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5일) 오전 박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은 콘셉트를 잡는 단계”라며 “대검 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박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언급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어떨까.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형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아주 치명적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4개월이 남았고 검찰총장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검사장 인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원칙론적으로 비어있는 자리는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악용할까봐 우려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식으로 논공행상의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급인 광주·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발탁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장급 이상은 4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의해 검사장 자리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반면 임기 후반에 이를수록 잦은 인사와 기수 파괴로 검사장 승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현 교수는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친정부적인 성향의 검사장 인사를 해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은 된다”며 “수원지검 검사장, 대장동 개발의혹 등 정치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을 분산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 박은정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