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늘(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 후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입니다.
윤 후보는 정확한 상향 규모를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나아가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겐 큰 혜택이 없었다"며 기존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단 구상도 내세웠습니다.
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대해선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겠단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하겠단 목표도 있습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주전용단지 활용을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쓰겠단 구상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