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범계 법무장관 "희망이란 긍정 얹어 마음 새롭게 다잡아"
[신년사] 박범계 법무장관 "희망이란 긍정 얹어 마음 새롭게 다잡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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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기치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을 구현키 위해 취임 당시 약속한 대로 문자와 문서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우천(雨天), 염천(炎天) 가리지 않고 112회, 1만 4,708㎞를 다니며 고민했고 또 고민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찾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를 무리 없이 안착시켰습니다. 그간 각광받지 못했지만 땀 흘려 일해온 검사들을 발굴했습니다. 조직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절차적 정의와 인권보호의 가치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돌며 암장됐거나, 도외시되었던 여성·아동 범죄, 중대 안전사고를 끄집어내 다시 돌아보고 대응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와해됐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재건했습니다. 모범수형자 대상 가석방을 확대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형자 인권개선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역시 선두에서 지휘해왔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대외 원조에 의존하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반열에 오른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기여한 것입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준 법무가족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미국 국방부는 2016년 미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방위혁신자문위원회(DIB)를 창설합니다. 세계 최강군의 미래상을 제시할 키를 쥔 사람은 전장의 주름살이 깊은 퇴역 장성도 아니고, 펜타곤의 숙련된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DIB 수장은 우리에게 '구글(google)'로 익숙한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역량을 그대로 그들의 군대에 이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잘 알법한 군인을 제외했고, 군대를 가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기업인 등에게 미군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제가 2022년, 법무부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혁신',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입니다. 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왜 청년창업플랫폼을 만드는가. 법무부가 통일부도 아닌데, 갑자기 통일법제를 논하는가. 법무부가 경찰특공대도 아닌데 무슨 신속수사팀을 창설하는가. 우리는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앞에 펼쳐진 대양(大洋)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바다가 겁나 닻을 올리지 못하는 배는 결국 녹슬고, 바스러질 뿐입니다. 우리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이 법무부가 논쟁만 유발하는 조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에도 민생을 최우선 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기술 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가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이민제도도 국가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주된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주거‧생계를 비롯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읍시다.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는 이미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인권보호부와 수사협력부 등의 운영 성과를 제고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아동·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합시다. 국민들께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행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는 일념으로 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AI 법률구조서비스, 리걸테크, 인격권 등 머지않은 미래 시민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적·이민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일방적인 혐오와 매도, 때로는 허위와 허상과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이러한 여론을 바꿀 수 없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장관으로서 가졌던 철학과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새해, 우리의 비전에 희망이라는 긍정의 기운을 얹어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다시 한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거듭 기원합니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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