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네이버 엑스퍼트'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법률방송뉴스]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네이버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최근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7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네이버 엑스퍼트' 사건에 대해 이달 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사용자가 변호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한 뒤 전문가에게 상담료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6월 국내 최대규모 청년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등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한법협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하면서 "지식인 엑스퍼트는 직접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무장 브로커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실비만 받는다고 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듯 네이버 엑스퍼트 역시 수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액 결제대행사에 지급된다"며 "변호사 수임 등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용자가 누구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지 모른다,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다, 관여하지도 않는다"면서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네이버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상담하는지 모르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백화점과 같은 중개자의 일반적 특성"이라며 "백화점은 입점업체인 옷가게, 식당 등이 누구에게 어느 물건을 파는지 모르고 관여하지 않으나, 광고업체가 아니라 중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입점업체와 백화점은 동업적 이익연대 관계로 협조하는 동시에 이익배분을 두고 견제한다"며 "플랫폼과 구성사업자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중개자와 플랫폼 우월적 지위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기 성남경찰서는 지난 7월 네이버가 상담 중개를 통해 추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수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네이버 엑스퍼트 사건은 증거 추가 수집 등 보완수사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리적 해석을 다시 해보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을 받은 경찰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더해 로톡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네이버 엑스퍼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결정을 했다"며 "로톡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찰 수사의 미진함이 검찰에서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