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회의원·구청장 나올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세 국회의원·구청장 나올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31 1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앞으론 만 18세 청소년도 기초·광역·국회의원과 지방·광역자치단체장 출마가 가능합니다.

여야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입니다.

나아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합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