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독립기관'... '통신내역조회' 논란 선 긋는 청와대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외적으로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자칫 정치 중립 논란에 엮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한 것으로 읽힙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30일) 오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야당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 묻자 "독립기구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사건 때문에 야당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제보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는 김웅·정점식 의원 둘 뿐인데,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연관없는 야당 의원들을 왜 조회했느냐 물음엔 "통화했을 가능성 때문"이라며 "(통신자료 조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