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스쿨 안 통해도 변호사 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이재명 "로스쿨 안 통해도 변호사 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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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반발 우려엔 "설득하든 억압하든 기득권 넘어서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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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고시 '부활론'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왜 꼭 로스쿨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가"라며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사시 일부 재개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즉흥적 발상이 전혀 아니고 제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며 "과거제와 비교할 순 없지만, 저는 사시라는 아무 제한 없는 시험에 합격해 계층 이동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소회했습니다.

덧붙여 "로스쿨을 만들 때도 '사시는 일부 존치해야 한다, 학력 제한 없이 실력 있는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질 기회를 주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업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더 나은 목표를 수행하려면 설득하든, 어쩌면 억압하든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충분히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며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는 것"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 지급된다고 하면 그 갈등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 노동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는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설명입니다.

이같은 구상은 친환경 기치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양상입니다.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엔 반대 입장이지만, 훼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공급 대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일부 청년주택·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을 내세웠습니다.

국토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부담을 이유로 결국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야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의 경우엔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의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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