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톤 내년 1월 중 시장격리... 7만톤은 요건 보고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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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정이 과잉 공급 쌀 27만톤을 전부 수매합니다. 시장 격리로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1월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고, 잔여 7만톤은 시장 요건을 보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8일) 당정협의 후 "당은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날 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 격리를 실시토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7만톤 중 20만톤은 조속한 시일 내 시장 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선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보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박 의장은 "정부는 당초 1차 시장격리 양을 17만톤으로 제안했지만, 당에선 농업인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20만톤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쌀 시장 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룬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부각했습니다.

정부의 쌀 매입 가격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을 위해 세부계획을 농식품부와 수립해야 한다"며 "물가 당국에 의해 억제된 20만원선을 유지했는데, 그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30만톤의 물량을 격리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두고는 "현장 목소리 30만톤의 수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달라"며 "쌀값을 21만~22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고, 20만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올해 생산량의 정부 수요 예측보다 3% 이상 초과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는 쌀 시장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으로 대략 7.5%, 27만톤의 과잉생산을 예측했다"며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 전년 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라고 복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 "쌀값이 한 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생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며 "당정을 통해 쌀값 안정에 충분한 시장격리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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