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집 규모 반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할 것"
이재명 "징집 규모 반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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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은 200만원 이상 보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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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24일) 징집병 규모를 현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부각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며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병 군 복무기간에 대해선 "징집병의 근무 기간은 인구가 계속 감소해 사실 크게 감축 요인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이 채용되면 상당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모집병의 복무기간은 징집병보단 당연히 길어야 하지만, 너무 길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가상모형)을 통해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두고는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빠진 것을 두고는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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