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오후 4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박범계 장관, 이종엽 변협회장, 김정욱 서울변회장 참석
[법률방송뉴스] "시골 마을에서는 변호사 한 명이 병원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을 변호사는 반가운 정도를 넘어서, 꼭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시골마을 한 주민의 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박연재, 장충석, 최민종, 박종군 변호사 등 4명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해 각각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서 변호활동을 하는 박연재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창설된 이후 1기 마을변호사부터 현재까지 전남 도내 7개군 관내 11개 읍면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총 140여 건에 이르는 현장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생활법률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서수면에서 활동하는 장충석 변호사는 2013년부터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기적· 장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마을 이장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서 활동하는 최민종 변호사는 2017년부터 전북 무주군, 완주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군·면 단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였고, 특히 단순 방문을 넘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서 변호활동을 하는 박종군 변호사는 2018년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했으며, 정기적인 현장상담 및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식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을변호사 분들의 헌신과 지자체의 든든한 조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워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동 등 지방소도시 마을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천361명의 변호사와 1천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천491개 읍‧면‧동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