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전시행정이 아닌 실사구시 자세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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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17일)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우리 사회에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지난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사이에만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송파 살인' 사건, 신변보호 중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헌법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흉악범죄 처벌 강화 못지않게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탁상행정·전시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자세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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