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0%' 아이들에 후폭풍 농후한 백신을... 최춘식 의원 "자율에 맡겨라"
'치명률 0%' 아이들에 후폭풍 농후한 백신을... 최춘식 의원 "자율에 맡겨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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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감염 5만2천명... 치명률은 '제로'
정부, 방역패스 적용 예고... 학습권 침해 우려
'저출산' 위기 속 학부모들 마음 근심만 더해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방역패스 및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치명률 0%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후유증·부작용 가능성이 농후한 백신 접종을 강제해야 하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이른바 '청소년 방역패스'라고 명명한 규제를 꺼내들고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15일) 기준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총 5만2822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전무합니다. 치명률 0%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 의원은 "10대 청소년 중엔 이미 자연면역 항체를 보유한 그룹도 분명 있다"며 "해당 아이들에게까지 인공항체인 백신을 억지로 접종하게 하는 건 부작용 발생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부터 청소년 백신 접종률 향상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꼭 가야하는 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습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강제 접종'이란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사이 코로나19 집단유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방역패스를 강화하려는 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도 않고, 최근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청소년 백신 접종은 아직 시기상조인 상황.

특히 심근염·심낭염 부작용의 경우 10대 남자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한단 연구까지 나와 염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장기간의 임상이나 추적 사례를 관리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정부의 확신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란 고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단 최 의원 측 건의에 대해 "학부모·학원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강경한 구상이 오히려 학부모들 마음에 근심만 끼치는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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