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되돌릴 수 없다" 보름만에... 金총리 "좀 더 강력하게"
文대통령 "되돌릴 수 없다" 보름만에... 金총리 "좀 더 강력하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15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시 채찍 든 정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검토 중"
예산안 통과, 열흘 좀 넘었는데... 민주당은 벌써 "추경"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한 규제의 수위를 올려 사적모임을 축소시키고, 영업시간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전망입니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되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늘어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겠단 의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 보름 만에 정부는 기치를 전환했습니다. 청소년 접종 혼란과 방역패스 오류로 뭇매를 맞은 후 또 한 번 방역 실책을 자인한 꼴이 된 겁니다.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 역시 그동안 고려한 모형이었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여론의 공분이 사그러들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K(한국형)-방역 성과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추가경정예산 도입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을 늘린 607조7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지 열흘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제도 보완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도 있다"고,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역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그것은 후보가 요구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거리두기 강화를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손실보상을 당장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이같은 긴급성명을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한 밑그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민주당 코로나19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지금의 정부 대응, 병상 수급으로 충분하겠느냐는 고민에서 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젠 그 시점을 늦추기 어렵다고 이 후보가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기도 전부터 이 후보가 여러 대안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선 청와대 때리기란 평가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를 일축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한편으론 현 정권 수뇌부가 이 후보 존재감과 지도력을 부각시켜주기 위해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을 낳을 여지가 다분한 겁니다.

이 후보 발언을 청와대가 응답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코로나 대책 주도권을 이 후보가 잡도록 돕는 것이란 풀이도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간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당 공정시장위원회 출범식에서 손실 선제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최대 100조원을 내세웠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