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여론의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10일)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12~18세 청소년, 호주 퀀즈랜드주의 경우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청소인력 등 성인만 대상이고 학생은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대변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긴급간담회를 가진 서울시 학부모 연합도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발생한 대혼란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낸 '100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보상'을 거론하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말고 화백 정신에 따라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합의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가 협의해 임시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 100조원 지원 얘기가 야당에서 나왔으니 '나중에 내가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