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전망... 대장동 이슈 '재발발' 양상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10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은 대장동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를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새벽 집을 나선 뒤 자택 인근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 특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2015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단 의혹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고민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황무성 당시 사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했던 걸 대행했던 최전선에 서셨던 분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이 아니고, 대장동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이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계속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해 왔고, 또 검찰은 대충 힘 없고 그리고 지시를 수행했던 분만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첩첩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이 후보를 겨냥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고 고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경우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유 전 본부장의 조사 과정에선 특이사항이 없었단 후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두 입회를 했고, 방어권 보장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으며, 관련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다 준수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경우 민주당 이 후보가 그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수용 의사를 연일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굳이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주패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