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도 단행한 '위성정당' 맹비난... "기상천외 편법"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국민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9일)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란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해버린 것 같다"며 이렇게 부각했습니다.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당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이 내세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5당 합의로 이뤄졌으며, 그 사이에서도 이권다툼이 치열해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초유의 복잡미묘한 제도를 낳았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행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매우 늦어진 것 같다, 기득권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라며 "국민께서 느끼기에 많은 의석을 갖고 당면한 과제를 신속·과감하게 처리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충분히 못 미친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협을 통해 일정한 합의와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발목잡기, 성과 내는 것을 방해해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행태라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극복을 위해 다수결 원칙이란 원리도 작동한다는 게 이 후보 설명입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의석 수가 중요한 것이고, 국민은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묻고 권한을 부여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깊이 성찰·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정당으로 국민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국민의 의사를 기민하게 정치에 반영하는 정당으로 잘 만들어가 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 '당내 민주화'를 꼽으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정당인지에 대해선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당 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충분히 논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된 정치 개혁 과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드디어 민주당이 변하는구나, 이제와는 다르게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혁신위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논의와 의제 제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게 된 장경태 의원은 "과감하고 날렵한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이며 이재명 정신"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