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봉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휴대폰 사용도 전면 자유화"

[법률방송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병역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적용 예정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월급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인 셈입니다.

심 후보는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원)의 50% 수준"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진 몰라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 후보는 이어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등 병사의 기본권 확대, 병사 1일 급식비 1만5000원으로 인상, 전 병영 침대형 6인 1실 적용 등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