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LAW 포커스 'K-로펌', 이번주엔 앞서 저희가 심층 보도해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영역 역시 기업 실무에서 요즘 판례 동향이 어떤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올 한해 IP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중국에서의 상표 도용, 이른바 '상표 사냥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간 피해 사례만 9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지난해 3457건으로, 무려 3.5배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998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약 333억원.

[권택수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상표나 디자인 분야도 IP 여러 분야 중에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쟁.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식재산, IP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올 한 해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의 권택수 변호사는 "IP 분야는 기업이 최고로 주목하는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택수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 최초로 1908년도 그 제도가 마련된 이래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화가 도입됨으로써 IP는 명실상부하게 기업이 주목하는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LG전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등 IP소송에서 백전불패의 기록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IP 소송 전문가' 김창환 변호사는 2021년 특허·실용신안 분야 3개의 중요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선택발명의 진보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는 점,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 될 경우 피고는 공지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균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분석했습니다.

[김창환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보통 피고의 항변으로는 무효에 의한 권리남용 항변이 있는데 이때는 선행문헌으로 공지돼 있는 기술적 내용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등침해 여부에서도 결국은 균등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지문헌을 얼마만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 담당조 및 인천지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이명규 변호사는 급증하는 상표·디자인 분야 분쟁과 관련해 이번 년도 주목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저촉하는 등록상표권들 사이의 효력은 '선원 우선의 법리'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등의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이명규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IP그룹]
"따라서 등록상표를 등록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다른 상표권에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선·후 출원 등록상표 간의 상표권 침해 문제를 등록무효 확정심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외에도 염호준 변호사가 '2021년 영업경쟁 및 부정경쟁 분야 주요 판례'를, 김정대 변호사가 '2021년 저작권 분야 주요 판례'를 소개하며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소개된 IP분야 2021년도 주요 판례가 향후 기업 활동 및 분쟁 대응 전략 구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갈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