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미디어 개선특위, 지난 6일 공청회... 거버넌스·생태계 개선 논의
[법률방송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권이 선거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선 언론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미디어 생태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미디어 거버넌스(책임의식) 및 생태계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에 따라 방송법 등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송현주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해 "언론인이 편집국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언론사 내 구성원의 결정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경우 "보도의 책무성을 개별 언론사에 담당함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경우 "기사 배열에 있어 구체적 기준 공개 및 배열 방식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뉴스 알고리즘 위원회를 설치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인 객관성·균형성·다양성 등을 수렴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국민추천제와 특별다수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공정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성 등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진술된 내용은 향후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